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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Anti-Corruption Law;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NOTICE] ANTI-CORRUPTION LAW;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Title
[Notice] Anti-Corruption Law;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Date
October 27 , 2016
Description

2016928일부터 실시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대학 생활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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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2016.09.28)시행

 

‣ 제정 목적

–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

– 공직자의 금품, 향응 등의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함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익추구를 금지하여 공직과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통제장치를 입법화

-이를 통해 국민의 공공기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공직자의 청렴성 증진

 

‣ 대학 관련 핵심 내용

– 부정청탁의 금지

– 금품 등 수수의 금지

 

‣ 대학 관련 적용 대상

–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

– 사립학교를 포함한 각급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 대학 관련 적용대상자

– 고등교육법상 교원의 범위에 해당되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

– 겸임(초빙)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등은 『고등교육법』 제14조의 2에 따라 교원에 해당하지 않아 법 적용대상이 아님

– 대학 행정 직원

 

2. 대학생활과 관련된 부정청탁 유형 및 제재

 

‣ 부정청탁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장 제5조에 열거된 14가지 대상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행위. 그 중 대학생활과 관련된 유형은 ‘학교 입학, 성적 등 업무처리 조작’항목. 이는 각급 학교의 입학, 성적, 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를 지칭

 

‣ 예외사유

–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른 특정행위 요구

– 공개적으로 특정 행위 요구

– 공공기관에 직무관련 확인·문의

–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제재

– 교수가 학생이나 제3자에게 부정청탁을 받고 그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됨(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학생의 직접적인 부정청탁은 금지되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은 아님. 그러나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교수는 형사처벌 대상이 됨(학생의 직접 청탁은 공공기관과 국민 간의 활발한 의사소통 기회 보장 등을 위해 입법정책적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다만 학생이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하면, 그에 따라 교수가 직무를 수행하지 않더라도 학생과 제3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됨

3. 대학생활과 관련된 금품 등 수수 유형 및 제재

 

‣ 금품 등 : 금전·숙박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음식물·주류·골프 등 접대·향응, 교통·숙박 등 편의 제공,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 예외사유

–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 오랜 친구가 질병,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 불특정 다수 대상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 제재

–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여 금품 등 수수 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 1회 100만원 이하 금품 등 수수 시 과태료 대상이며 대가성이 인정되면 뇌물죄 성립

– 교수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학생 역시 제재대상이 됨

 

4.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신고

 

교직원의 신고(법 제7조 제2항 및 제6항)

교직원 등이 처음으로 부정청탁을 받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신고 가능

–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교직원이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징계처분 대상이 됨

‣ 제3자의 신고(법 제13조)

– 누구든지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서(전자문서 포함)를 작성해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

–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 이유, 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

‣ 신고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먼저 신고한 후 신고서 제출도 가능

 

5. 법률과 관련해 학생이 주의해야 할 사항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시행 첫날(28일) 낮 12시에 서울경찰청 112로 익명의 제보자가 “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주는 장면을 봤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서울경찰청은 제보자가 신원을 밝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현장 출동하지 않고 신고자에게 서면신고를 하도록 안내한 뒤 종결 처리했다. 제보자가 신원을 밝히지 않으면 신고가 성립되지 않는다. 오후 5시30분,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사무소 부패방지신고센터에 한 지방대생이 찾아와 김영란법 위반사항을 신고했다. 취업한 졸업예정자의 수업 불참을 담당 교수가 묵인해 주고 있다는 게 부정청탁에 해당한다는 주장이었다. 김영란법 주무부서인 권익위의 첫 신고 접수였다(출처: 차세현·박민제 기자, <중앙일보>, 2016. 9. 29).

※ 사례

 

조기취업 학생의 졸업 전 출석 인정 요청

 

조기취업으로 인한 출석 미달 학생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교수에게 출석 인정을 요청하고 그에 따라 교수가 학점을 부여함으로써 출석을 인정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됨. 본교의 경우, 3무 정책을 기본으로 하므로 수업 결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담당 교수의 재량으로 출석 인정 가능

 

과목 담당 교수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행사 참여 학생의 출석 인정 요청

 

취업박람회나 채용설명회, 국가행사의 자원봉사 등의 행사에 참석한 학생들이 확인서를 통해 출석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됨. 과목 담당 교수의 사전 승인이 있는 경우는 예외가 됨

 

학생이 교수에게 부당하게 학점 조정 요청

 

학생이 자신의 학점과 관련하여 교수에게 성적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금품 제공 여부와 상관없이 부정청탁에 해당되므로 학생의 요청에 따라 성적 조정을 한 교수는 형사처벌 대상임. 성적 정정기간에 성적산출의 근거를 확인해 합리적이고 공개적으로 허용가능한 성적정정은 가능

 

학부모가 교수에게 자녀의 학점 조정 요청

 

교수와 학부모 모두 위법임. 단, 교수가 명확히 거절하면 교수는 제재대상이 아니지만 제3자인 학부모는 부정청탁 사실만으로도 제재대상이 됨

 

지도 교수 면담할 때 다과 준비, 논문 심사할 때 교통비 혹은 식사비 지급

금액과 관계없이 불허. 동일 학교 안에서 교수와 재학 중인 학생 관계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관계로 인식되고 있고, 특히 교수의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의 경우나 교수에게 논문심사를 받는 학생의 경우는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이 뚜렷하게 드러나므로 아무 것도 주고받지 않는 것이 원칙. 단 교수가 학교를 옮기거나 학생이 졸업을 한 후에는 허용됨

 

학생이 스승의 날, 생신 등 특별한 날에 교수에게 선물 제공

 

캔커피, 카네이션 등 관행으로 여겨지던 선물 역시 원칙적으로 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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